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반대집회 2011년 10월 27일 저녁 7시 /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국회의사당 쪽으로 쭉 걸어오세요 (5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 9호선 국회의사당역)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

한미FTA, 우체국 우편서비스 축소 국민부담 ‘우려’ 김재균 “FTA 논란 통에 이행법안 주목 못 받아…철저히 검증해야” 2011.10.2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3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한미FTA, "한국에선 법률, 미국에선 법률 아래" 번역 오류 짚어낸 송기호 변호사 "미국법과 어긋나는 경우 무효" 2011.10.12 10:41:2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 ▲ 송기호 변호사. ⓒ송선영

아래 글은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을 핵심을 짚어 지적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면 한미FTA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바로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 나와 미국쪽 이행법안·오바마 행정조처 성명 수록 2011.10.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성명> 번역 [첨부파일 보기]

한·미 모두 “무역 흑자”… 부풀린 경제효과, 국익 위협 투자자 국가 제소권 등 독소조항 그대로 2011-10-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42149525&code=910302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해야 한-미FTA 법안내용 엇갈려…결국 불평등협정 미 “미 정부만 청구권 인정” 한 “상대국 법원 제소 가능” 미 “개성공단 제품 불인정” 한 “북한 제품 한국산 인정” 2011.10.0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05.html

오바마, 한미 FTA 이행법안 국회 제출…"절차 개시에 불과" 한국법 개정 요구까지 있어 발효까지 난관 많아 기사입력 2011-10-04 오전 11:14:4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4103841§ion=05 ▲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P=연합뉴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3>] "故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는 어떻게 실패했나?" 기사입력 2011-09-26 오전 10:55: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26075838§ion=02 -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 <1> "손학규 대표의 운명, 한·미 FT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