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 8

[강추!/동영상] MBC스페셜 - 한미FTA를 말한다 (한미FTA 문제 총정리)

이 동영상은 2007년 9월 29일 토요일에 방송된 MBC스페셜 "오해와 진실 - 끝나지 않은 한미FTA"입니다. 이 동영상은 2006년과 2007년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논란이었던, 그리고 2010년 12월 재협상이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지속될 한미FTA의 문제점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뉴스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묻는 글을 씁니다. 1. 한·EU FTA 협정문 ..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이런 FTA 왜 하나 ㆍ세계 금융규제 흐름 역행 ‘사정 변경’ 적극 제기 안해 ㆍ금융 보호조치 거론 않고 의약품 ‘수정 기회’ 놓쳐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30005&code=920501 “재협상 무효”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동영상] MBC스페셜 - 한미FTA를 말한다 (한미FTA 문제 총정리)

이 동영상은 2007년 9월 29일 토요일에 방송된 MBC스페셜 "오해와 진실 - 끝나지 않은 한미FTA"입니다. 이 동영상은 2006년과 2007년 매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2010년 12월 재협상이 끝난 지금도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지속될 한미FTA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것입니다. 한미FTA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