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