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