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5

[알기 쉬운 한미FTA] 의료비 폭등, 괴담과 현실 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왜 다시 '한미 FTA'인가] FTA와 지적재산권 기사입력 2010-07-23 오전 10:10: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723085435§ion=02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