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