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전통시장 가서 “대형마트 차단”… 한·미 FTA 옹호, 박근혜의 모순 2012-03-25 23:00: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52218105&code=910110 "현장에서 말하는 박 위원장의 메시지는 모순된 측면이 보인다. 재래시장에서 박 위원장은 주로 ‘대형마트로부터 시장을 지키겠다’고 ..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2012-03-15 00:1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

김종훈도 2010년 “유통법·FTA 서로 충돌” 2012-02-13 23:39: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154305&code=910402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새누리 유통법 개정안 FTA 12.4조와 모순 자가당착 논란 커져 2012-02-14 00:39: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2206025&code=910402

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새누리의 자가당착 2012-02-13 00:2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0000005&code=910402 한·미 FTA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

서울시, 정부에 한미FTA '반기' "한미 FTA, 지자체 법규와 30건 충돌" 2012-01-26 오후 4:37: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6152745

중소상인 “국가 책무 포기… 한·EU FTA 비준 반대운동”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5205&code=920100

한·EU FTA 내달 통과 땐 유통법·상생법 ‘힘 못쓴다’ 유럽 27개국 유통업체 한국 진출에 제한 없어 SSM 규제법안과 충돌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947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