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구멍’ 소·돼지고기 등 30개 품목 미국산 수입으로 값 폭락해도 기준물량 안되면 조처 못취해 2012.03.12 22:2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176.html

한국차 수입제한 쉽도록...미, FTA 앞두고 법 개정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완화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 포석 2012.03.12 09:1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2971.html 지난해 12월5일 전남 목포 신항에서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배에 실리고 있다. 목포/뉴시스

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한·미 FTA 발효 우려 목소리… 당국 “과장된 것” 2011-1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2129185&code=910100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기사입력 2011-02-10 오전 9:04: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0002311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

한국차 불리한 무역장벽 곳곳 신설 유럽연합, 한국과 맺을 FTA ‘세이프가드’ 내용 보니 산업전체 아닌 동급배기량 기준만으로도 피해조사 관세환급 지나친 제한도…“애초 합의에 없는 내용” 2011-02-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2180.html

한미FTA 재협상 ‘거짓과 진실’ “차관세 4년뒤 철폐 ‘평등’” ↔ 이익균형 전면적 붕괴 “현지생산, 세이프가드 줄여” ↔국내 일자리 감소로 고용불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예”↔ 약값 오르고 약구매 어려워져 2010-12-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3534.html

미, 자국 요구만 넣은 ‘FTA 추가협정문’ 추진 자동차 세이프가드·관세철폐 유예 등 넣을듯 “필요 때마다 재협상 길 열어줄 수 있어” 우려 2010-11-2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0902.html

“車 국산부품 비율 늘려라” 美, 재협상서 추가 요구 ㆍ‘원산지 55%’서 상향 땐 한국차 가격경쟁력 타격 ㆍ관세 완전철폐도 양보 땐 車부문 실익 사실상 ‘0’ 2010-11-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2153225&code=920501

아래 기사는 헤럴드경제(www.heraldm.com)에서 가져온 기사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헤럴드경제에 있음을 밝힙니다. -------------------------------------------------------------------------------------- [집중점검-한ㆍ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사안마다 첨예 대립……타결까진`산넘어 산` 본지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