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5

민주당의 '원죄'...참여정부서 문재인 정부로 의료영리화 정책 계승?

민주당의 '원죄'...참여정부서 문재인 정부로 의료영리화 정책 계승? [뉴스&뷰] 노무현 정부서 영리병원 허용·민간의보 활성화 등 영리화 모색..."의료산업화 추진한 원조 정치세력" 018.08.23 10:5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11 이미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 여야 합의 규탄 2018.08.24 18:0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곽재훈 기자 2018.08.17 14:03:5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17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