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페루 FTA는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한미FTA에도 미-페루 FTA에서 처럼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