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2013-0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