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정의당 "주권 위협 장본인, 김현종 임명 유감" "미국에 유리한 FTA 체결 장본인…실책 반복 용인하나" 김윤나영 기자 2017.07.30 18:17:3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92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2012-04-18 오후 2:27: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시장만능의 미국화… ‘독소조항’ 덫에 걸린 한국 2011-10-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32205005&code=920501

“한·미 FTA, 국가 재정에 부담 줄 수도” 세수 감소·피해 산업 지원 비용 22조 예상 2011-08-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0306275&code=920501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기사입력 2011-02-21 오전 8:33: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1060843&section=02 ▲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서명식에서 호세 마누엘 바로소 ..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

손학규 “한·미 통상균형 깨면 새 국면 맞을 것” ㆍ스티븐스 대사와 회동서 지적 ㆍ민주 “FTA 밀실협상” 비판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72208025&code=910402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ㆍ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ㆍ농산물 과도한 개방, 미 반덤핑 장벽은 그대로 ㆍ車, 섬유 실익 별로 … "정책주권 훼손" 비판 일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5435&code=920501

"착한 FTA?…무역의 '매독'" [기고]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ion=02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EU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