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노무현도 "고칠 건 고쳐야"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한미FTA>/[인포그래픽] 알기 쉬운 한미FTA 2011.11.12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이런 FTA 왜 하나 ㆍ세계 금융규제 흐름 역행 ‘사정 변경’ 적극 제기 안해 ㆍ금융 보호조치 거론 않고 의약품 ‘수정 기회’ 놓쳐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30005&code=920501 “재협상 무효”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