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월권’…외교부 맘대로 비준시한 정해 ‘김종훈의 월권’…외교부 맘대로 비준시한 정해 한-EU FTA 잠정발효 시한 ‘위헌’ 논란 협정문 번역오류 드러나도 ‘마감시한’ 들먹이며 속도전 정부, 4월내 통과시킬 방침…안건 재상정도 국회법 어겨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4.html <한미FTA>/한-EU FTA 소식 2011.03.15
‘한-EU FTA 7월1일 잠정발효’ 알고보니 ‘구두합의’ ‘한-EU FTA 7월1일 잠정발효’ 알고보니 ‘구두합의’ 국제법 구속력 없어 비준일정 압박 입법권 침해 법조계 “감사원 조사 요청”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5.html <한미FTA>/한-EU FTA 소식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