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차 본협상/서울] 한미FTA 8차협상 개막…韓협상단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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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8차협상 개막…韓협상단 "전향적으로" 
  [한미FTA 뜯어보기 258] "모든 쟁점에 합의 도출하려 시도할 것"  
  2007-03-08 오전 9:12: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서울에서 공식으로 개최됐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1~7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9시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가볍게 악수를 하는 것으로 협상개시 선언을 대신했다.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는 각각 150여 명과 90여 명 규모의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 참여한다.

  
  닷새 간 계속될 8차 협상 첫날인 이날에는 상품무역, 섬유,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총 10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된다.

  
  분과별 협상 일정은 △상품 분야=상품무역(공산품) 8~10일, 농업 9~12일, 섬유 8~12일, 자동차 9일, 의약품·의료기기 9~12일 △서비스·투자 분야=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8~12일(공통), 통신 8~9일 △기타 분야=원산지·통관 8~9일, 11~12일, 무역구제 8일, 위생검역(SPS) 10일, 기술표준(TBT) 8~9일, 정부조달 9~10일, 지적재산권(IPR) 8~12일, 분쟁·투명성·총칙 10일이다.

  
  협상 쟁점이 몇 개 남지 않은 경쟁 분과, 전자상거래 분과, 환경 분과, 노동 분과의 협상은 소규모 화상회의 형태로 별도 개최된다.

  
  이번 8차 협상에서도 한미 양국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2+2 회의에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각 분과에서 소수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들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차 협상 기간과 협상 직후에 여러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방한한 5일 이미 고위급 협상이 이뤄졌고, 섬유 분과와 지적재산권 분과의 고위급 협상도 8차 협상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8차 협상 직후에는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향적인 협상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 분야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5~6일 개최된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측 관심 분야 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다음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7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 중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의 내용이다. 통상교섭본부는 2월 22~23일 관계부처 회의, 3월 3일 분과장 대책회의,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8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품 분야      △상품무역 분과=양허안 협상에서 양측의 상품 양허안 추가 개선을 통해 양허 협상의 마무리, 자동차 양허 수준 제시 및 관세 조기 철폐 집중 요구, 우리 측 수산물 및 임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협의, 협정문 협상에서 우리 측 관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절충이 필요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양자 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괄 타결 추진      △농업 분과=양허안 협상은 3월 5~6일 개최된 고위급 협의 결과에 기초해 소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양허 수준 합의 추진,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 및 발동수준은 절충안으로 합의 추진      △섬유 분과=미국 측 섬유 양허안의 대폭 개선된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및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절충안으로 합의 추진, 섬유 원산지 기준에 있어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원사 기준의 예외 확보 추진      △자동차 작업반=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논의, 자동차 표준작업반 관련 문안 협의 마무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건강보험 약값 적정화방안'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등 쟁점에 대해 합의 추진, 우리 측 관심 내용인 의료 분야 MRA(상호자격인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문안 마련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분과='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사항은 협상 막바지까지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우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 도출 추진,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서비스 분과=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협정문 잔여 쟁점은 일괄 타결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금융서비스 분과=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금융허브 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 추진, 일시적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 반영 추진      △통신 분과=기술 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보하는 절충안으로 타결 추진, 규제기관 독립성 등 기타 중소 쟁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합의 추진      기타 분야      △원산지·통관 분과=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의 마무리를 추진하면서, 양국 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미 측의 수용 가능한 방안 모색, 통관 분야 잔여 쟁점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괄 타결 추진      △무역구제 분과=우리 측 제안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합의 추진, 양자 세이프가드 분야는 양측 입장을 상호 교환해 타협 추진      △위생검역(SPS) 분과=개별 현안들은 종전대로 양국 전문기관 간 기술 협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협정문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      △정부조달 분과=잔여 쟁점인 중앙정부기관 양허 하한선 인하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고, 정부조달 양허 협상 마무리      △지적재산권(IPR) 분과=국내 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 반영을 추진하되, 지재권 보호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합의 추진      △노동 분과 및 환경 분과=노동·환경 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및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 미국 노동·환경법의 범위, 법 집행 실패 시 분쟁해결절차 등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추진      △분쟁·투명성·총칙 분과=양측 입장을 절충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 추진

 
  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