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차 본협상/서울] 美, "홀딱 다 벗어!" 韓, "체결만 해주신다면…"

아래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퍼온 것입니다.

---------------------------------------------------------------------------------------------

 

 美, "홀딱 다 벗어!" 韓, "체결만 해주신다면…"
 쌀, 쇠고기, 차, 무역구제...미국 뜻대로 다 넘어가는 한미FTA 
 2007년03월08일 

  
  3월말 타결을 목표로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이 될 한미FTA 8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하루 전인 7일 워싱턴에서 농업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 측이 절충 제안한 '뼛조각 발견 쇠고기 박스의 부분반송' 제안에 "소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역시 강경 일변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8일 브리핑에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 없이는 FTA도 없다"는 미 의회의 '협박'을 외교적 수사도 쓰지않고 공공연히 전달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지난 1일에는 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등 영향력있는 미 의원 15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속도는 늦추고,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전면 철폐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측 협상대표는 8차협상 첫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주의깊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의회의 뜻이 곧 미 행정부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점점 더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미국
  

  우리측에서 한미FTA '최대 목표'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미국은 처음의 15개 요구안, 이어 5+1개 요구안 모두를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더니 지난 7차협상에서 조금 봐줄만한 '비합산'까지 빼고 그야말로 이름만 남은 껍데기를 내밀자 '논의해보겠다'(커틀러 대표, 8일 브리핑에서)고 나왔다.

   
  커틀러 대표는 협상 시작 당시부터 한국측의 오매불망 소원이던 개성공단 문제마저도 "북에서 생산된 물품은 FTA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6자회담 타결로 개성공단 문제에 희망이 보인다는 한국 내의 온갖 추측과 기대는 눈썹하나 깜짝하지 않는 미국의 얼음같은 태도에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모양이다.

   
  이처럼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결을 위해 기존 입장을 조절하기보다는, 한미FTA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던 분야들 거의 모두에서 기존의 센 입장을 굽히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강경한 요구를 해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어떤 식의 양보를 불사하고라도, 무조건 협상만 타결되면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욱 기울어만 가는 '균형'
  

  협상을 해보고, 조건을 따져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체결한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무조건 이 목표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홀딱 다 벗든지, 아니면 한미FTA 체결 안해준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배짱이다.

   
  커틀러 대표는 8일 브리핑에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 없이는 FTA도 없다"는 미 의회의 '협박'을 외교적 수사도 쓰지않고 공공연히 전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8차협상에서 정부는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7일 국회 한미FTA특위 제출 보고서)고 한다.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단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껍데기만 남기고 물러선 협상단이 기껏 내놓은 변명은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해영 정책기획단장은 "한국측이 제시한 무역구제안과 자동차·의약품이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라고 보면 된다"면서, "지금 미 의회의 분위기는 애초에 한미FTA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한미FTA를 '성공한 협상'이라고 칭송한다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모든 요구를 접고 제발 '성의표시'만 해달라고 빌면서, 국민 앞에서는 "실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것이 지금 진행중인 한미FTA 8차협상이다.
  

  임은경 기자   

 

[관련기사] •커틀러, "쇠고기 완전개방" "자동차 관세철폐" ㅣ 임은경 기자 •김종훈, "기간내 무사 타결 조심스레 낙관" ㅣ 임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