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쪽 대표는 최근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에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 광우병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에프티에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농업분과 협상에서 다룰 것인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에프티에이의 일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에프티에이가 체결되고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하게 재개방돼야 한다고 한국 협상단에 분명히 말했다.
-한국에서 약값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의견이 반영되었나?
=극도로 실망했다. 한국의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법안의 내용 개선을 위한 코멘트를 받았지만 반영된 게 거의 없다. 투명성과 관련해 한국은 아직 갈길이 멀다.
-무역구제 분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논의를 봐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자동차 세제와 미국의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것인가?
=한국이 우리쪽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반수입차 정서, 복잡한 세제, 불투명한 표준 등과 관련돼 있다. 우리 쪽 요구에 동의하는 차원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관세같은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미국 정치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에프티에이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협상은 미 의회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했다. 지지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최근 의회에서 벌어진 변화때문에 여러 협상 관련 이슈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내년 3월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의 연장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하다. 주어진 기회 안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쇠고기 검역문제 협상대상 아니다”
김종훈 수석 대표는 “에프티에이에서 쇠고기 협상은 관세 철폐 여부를 다루는 것이지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합의를 보거나 이견이 좁혀지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쇠고기와 쌀 문제에 대해 미국 쪽이 언급했나?
=오늘은 농업분과에서 곡물만 논의했다. 쇠고기 문제가 이번 협상기간에중 논의되겠지만 그것은 관세 문제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는 협상단에서 다루는 의제가 아니다. 쌀은 다뤄지지 않았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에서 합의 있었나?
=원칙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의사 간호사), 엔지니어링(IT분야 포함), 건축, 수의사 4가지다. 하지만 직종까지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투자자의 국가 제소절차(ISD)와 관련해 우리 주장을 미국이 일부 수용하는 제안을 했다는데.
=간접수용(공공정책이 간접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을 제소대상으로 인정하려면 범위를 좁혀야 정부의 정책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환경, 안전, 보건 외에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도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했고 미쪽은 수정제안을 해왔다.
-지난달 27일 서비스 유보(개방불가) 리스트가 교환됐나?
=미 쪽에서 법률과 회계시장의 개방시점을 적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외국법 자문시장은 협정 발효시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이 정치상황 변화 등으로 전략이 바뀌거나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게 있나?
=오늘은 없었다. 커틀러 대표가 자동차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자동차 분과 회의는 오늘 없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내 자동차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의원들이 요직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커틀러 대표의 발언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미국의 자동차 관련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커틀러 대표가 의약품 협상에 대해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그의 발언에 나도 극도로 실망했다. 그러나 아직 서로를 비난하기는 이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합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반영할 수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송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