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떡고물로 생색내고 알맹이는 모두 내주나?"

	"떡고물로 생색내고 알맹이는 모두 내주나?"
	민주노동당, 한미FTA 5차 협상, 의미 없는 양보에 값비싼 대가 우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2월04일 22시22분
	민주노동당 한미FTA 원내 특별대책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번 5차 협상은 “한미FTA가 타결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 유보나 파탄으로 가느냐가 판명나는 협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내년 3월 협상타결 일정을 잡은 정부는 핵심요구 관철보다는 많은 양보를 통한 신속한 타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정부로서는 신속한 타결을 위해 몇 가지 생색내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 쿼터로 ‘생색내기’를 하고, 그 외 핵심 내용들은 모두 다 내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을 전했다. 의미 없는 양보로 생색내기 할 듯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쿼터 부문에서 몇 가지 의미 없는 양보를 얻음으로써 생색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강행의 근본적 이유였고, 업계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의미를 두는 핵심 쟁점이다. 한국 협상단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15개(다자 세이프 가드 포함)의 반덤핑 관련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반덤핑 적용 기간의 한정, 허용마진의 상향 등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예방‧완화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이다. 미국의 무역절차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무역구제 관련 쟁점을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 상원의 재무위원회 등 미국의회에 협상 타결 6개월 전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가 2007년 6월에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차 협상을 사실상 무역구제의 실질적 성과를 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때문에 한국 협상단은 오히려 미국의 절차규정에 의한 시한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어 제5차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회 보고와 관련이 없는,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설치’ 및 ‘반덩핑 조사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등 대부분의 FTA 협상 챕터에서 규정되는 일반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피해 판정 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를 얻어내는 수준의 합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는 실질적 반덤핑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구사항들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백기투항"이라고 비유했다. 현재 정부는 '제로잉 금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WTO 기준 위반으로 제소당해 있는 상태이고 패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이 문제를 우리 쪽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심상정 의원은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보장 장치가 없으므로 미국의 패소가 제로잉 금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은 책임회피 이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농산품, 쇠고기 분야와 조세분야는 값비싼 대가 치를 듯 전문직 비자쿼터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비자쿼터 확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법 개정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호주식으로 한미 FTA 체결 후에 우리 쪽 비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이후에 전문직 비자 쿼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미 FTA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제4차 협상에서 농산품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은 284개의 민감품목(undefind) 중 58개 품목을 포기하여 226개 품목으로 축소한 바 있다. 226개 품목에 대해서도 개방제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년에서 20년의 관세철폐 또는 수입쿼터 확대로 만족할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상정 의원은 "관세이행기간을 설정한 730여개 품목에 대한 이행기간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6차 협상부터는 226개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 결국 미국 협상단의 요구 대로 '쌀' 이외의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한 SPS(위생검역) 분과의 경우 ‘위원회 설치’ 이외에 별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일 부터 20일간 별도로 협상이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쇠고기 검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나아가 조세협상에 재경부와 미국 재무부 담당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제기하며, "미국은 애당초 자동차 세제만 조세의제로 제기하였으나, 5차 협상부터 한국의 간접세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당초 한국의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 및 관세를 부과한 가격에 얹어서 부과되는 것은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심상정 의원은 "미국이 굳이 조세협상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론스타의 과세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강경한 분위로 한미 FTA는 풀어가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으며 좌초의 가능성도 훨씬 커졌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졸속으로라도 '우선 타결시키고 보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책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협상으로 타의에 의해 이끌려가기보다 우선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5차 협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협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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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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