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호소문>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킵시다!
- 노동기본권을 쟁취합시다!
- 사회양극화를 해소시킵시다!
<범국민 행동 지침>
☐ 한미FTA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 합시다
- 11/22(수), 11.29(수), 12/6(수)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 11월 23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촛불 문화제에 적극 참가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3不(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실천에 적극 동참합시다
- 양심적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비업체, 학교급식업체 등은 3不실천 서약서 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합시다.
- 3불 실천서약을 거부하거나 서약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구매, 폐기하는 운동과 이를 위한 모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33-288339 김동규)
☐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 표현합시다.
- 한미FTA반대 현수막과 한미FTA 반대 스티커를 적극 부착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인터넷 등 공간에서 한미FTA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합시다.
-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등 관계 부처에 항의 서한과 메일을 보냅시다.
- 한미FTA 반대운동을 적극 후원합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133-109713 주제준)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선언 이후 지난 10월의 제4차 제주협상에 이르기까지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야흐로 한미FTA 협상은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하면, 한미FTA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측이 얻는 것은 없고 미국측에 퍼주기만 하는 불평등한 협상 진행양상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당국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측이 얻을 것으로 상정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상용자동차의 관세철폐, 섬유류 원사규정의 철폐, 반덤핑규정 발동요건의 남용방지 등 몇 안되는 기대분야는 미국측이 정치적 상황 또는 자국법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측이 한미 FTA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 미국측은 농업, 자동차세제, 쇠고기 부문 등에서 한국측에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주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자자 대 국가 중재제도’를 설정한다거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위한 제반 개혁조치에 집요하게 제동을 거는가 하면, VOD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 등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개방의 우회로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협상과 연동하여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측은 살코기 뿐만 아니라 뼈조각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당국은 굴종적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광우병의 위험앞에 내팽개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과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미FTA 협상이 한국내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측의 일정에 맞춰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 따라 밀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포기했으며, 미국측 요구에 부합하는 모양대로 통합협정문 초안과 협상분과를 구성하고, 또 중간협상, 화상회의까지 진행해 가며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또 정부당국은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정당한 노력 대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에는 지원금 삭감 운운하는 등 군사독재시절과 방불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차협상 과정에서 제주에 무려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또 11월 22일 범국민총궐기를 앞두고는 정당한 집회 신고조차 금지통보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측에 이미 공개되어 협상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당국을 견제해야 할 국회 특위는 여전히 개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와 더불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강행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화, 개방화의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일과 노동기본권의 확실한 보장을 기초로 한 노사관계민주화조치는 더 이상 해결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우리 사회의 당면현안이 되었습니다
또 보건의료. 교육. 금융 등 서민생계를 지탱하는 공공적인 영역의 급속한 시장화, 개방화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민중들의 생계는 폭발 직전의 임계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부동산투기 광풍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파산을 알리는 신호탄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적 빈곤의 해소를 통한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미국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에서, 또 12월초로 예정된 제5차 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결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측 요구사항은 대부분 유실되고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협상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협상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선 상황에서도,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당국과 국회의 자세와 태도에는 불행하게도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11월 22일부터 한미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경제주권을 지키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저지하며, 농업과 환경을 지키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에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국민들께서 11월 22일 이후 진행될 범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범국민 행동 지침>
☐ 한미FTA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 합시다
- 11/22(수), 11.29(수), 12/6(수)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 11월 23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촛불 문화제에 적극 참가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3不(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실천에 적극 동참합시다
- 양심적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비업체, 학교급식업체 등은 3不실천 서약서 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합시다.
- 3불 실천서약을 거부하거나 서약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구매, 폐기하는 운동과 이를 위한 모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33-288339 김동규)
☐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 표현합시다.
- 한미FTA반대 현수막과 한미FTA 반대 스티커를 적극 부착합시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인터넷 등 공간에서 한미FTA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합시다.
-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등 관계 부처에 항의 서한과 메일을 보냅시다.
- 한미FTA 반대운동을 적극 후원합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133-109713 주제준)
2006. 11. 1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대표자 비상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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