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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SPECIAL]
스위스 FTA, 4% 농민을 살려라
지난 2월 1일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협상 개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
이었다. 스위스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대미 의존도도 비슷하다. 미국은 스위스에게
EU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으로 대미 수출이 40%늘면서 국내 총생산이
0.5%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스위스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보류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의 4%를 차지하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농산물의 완전 개방으로 야기될 GMO농산물의 문제점이나 농업 정책의 철폐를 주장
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 할 수 없었던 것이 협상 중단의 이유였다. 스위스는 GMO재배를 놓고 거센 논
란이 일었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5년 간 유예가 결정됐다. 결국 FTA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결코 양보
하지않았던 스위스는 농업 부문을 배제한 채 미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무역-투자 포럼을 진행 중이다.
자국의 환경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중단한 스위스를 W
[WORL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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