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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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의 허락없이 이 영상을 올리는 것 죄송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EBS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EBS에 지식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새로운 네개의 주제를 5분간의 영상으로 만들어 하루 4번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방송일시
[지상파TV] 매주 월-금 밤 8시 55분 / 10시 / 10시55분 / 11시 50분 (각
5분)
위 동영상은 EBS 지식채널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만든 것으로,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 아래 주소로 가셔서 다시보기를 해보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EBS 지식채널 홈페이지 - 다시보기목록으로 가보세요.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3176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2006년 2월 한미FTA협상 공식선언
이후 6개월
그러나
7월 11일 현재 89.5%
한미FTA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 대상 -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아무도 모른다.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한미 FTA
무엇이 자유롭게 이동하는가?
완전한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잠시 유예할 부분만 협의한다.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투자자 정부 제소권>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제3의 기관에 제소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역진방지(톱니바퀴)조항>
한번 개방한 서비스 시장은 번복할 수 없다.
도대체 내용은 무엇인가?
최종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
그러나 협상 중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
한미FTA 제2의 개항 VS 한미 FTA 제2의 을사조약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분야에 혜택 VS 광우병 소고기와 유전자 조작식품 유통
5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VS 취직은 어렵고, 해고만 쉬워질 것
공공부분의 서비스 질 개선 VS 약값과 의료비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급상승
성장 후 분배로 양극화 해소 VS 미국의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만 도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다.
사실 한미 FTA 협상 그 자체가 우리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기도 하다.
- 뉴스메이커
과연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러나 89.5%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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