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동영상] - KBS스페셜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2006.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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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방송일시 : 2006년 7월 9일 (일) 밤 8시, KBS 1TV
◎ 연출 : 김창범, 김동렬 PD
◎ 작가 : 정종숙


◎ 기획의도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 후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임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1차 본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졌고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2차 본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한미 FTA 협상 타결 기한은 2007년 3월까지이며 협상 관련 문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에 부쳐진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둘러 한미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과연 양극화 해소와 고용증진을 통한 서비스 산업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국민적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아닌가?
지금까지의 한미FTA 협상 과정을 통해 협상의 흐름과 파장을 되짚어 본다.

 

 

◎ 주요내용

1. 1차 협상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속내

지난 6월 5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측 협상단의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미 공개된 1차 초안문을 토대로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17개 분야 중 입장차가 큰 부분을 제외하고 11개 분야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양국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상호 민감분야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한미FTA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거셌다.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또 이외에 배기가스 배출기준 에외 조치와 약가결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중지하는 등의 여러 현안에 대한 양보를 받아냈다. 그러나 한미FTA 전 분야에 미국의 요구와 압박은 만족을 모른다. 한국은 이 모든 양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거부의사 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2. 한미 FTA 실익은?

지난 2월의 FTA협상 선언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 FTA 급박하게 추진해왔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의 FTA를 제치고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97년 경제위기 극복 이후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일이 시급한 가운데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택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미 FTA는 선진 한국으로 가는 문”이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수출증가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신성장 동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한미 FTA이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와 공청회의 파행, 비밀주의와 미국의 협상일정과 기한에 맞춘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 속에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

 

 

3. 졸속 추진논란

1차 통합협정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그러나 지금까지 내준 것 많은 협상의 결과와 성급한 진행을 볼 때 한미 FTA 협정은 결코 한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미 FTA는 일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한국과 미국의 모든 경제 산업과 그에 따른 제반 여건까지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멕시코가 NAFTA 이후에 예상된 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피해대책을 세워 놓지 않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듯이 한국도 한미 FTA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은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돼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 협상에서 다뤄질 내국인 대우와 투자자 소송제도 및 지분제한조치 폐지, 이행의무 금지 조항 등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함정이 숨어 있다.  

 

 

4. 한미 FTA, 국회는 구경꾼인가?

미국의원들을 비롯한 이익 단체들은 다양한 자국민의 요구를 새겨듣고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국회와 심지어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전방위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이 얻어야만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각 분야에서 조금도 한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의 협상 경험으로 한미 FTA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자신들의 동의권과 비준권한이 무시된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정부의 핑계를 대며, 국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미 FTA가 불러올 파장은 단지 정부와 협상 주체만 관련된 일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는 결코 선진 한국을 이룰 수 없다. 7월 10일 진행되는 제 2차 협상,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맞서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