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국회 한미FTA 특위는 청와대 후방 지원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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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미FTA 특위는 청와대 후방 지원부대? 
  與 일각 "정부나 우리당이나 전망 없다"  
  2006-07-25 오후 7:17:36

 

  여권이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청와대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FTA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선 열린우리당 주도로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 특위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한 견제보다는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TA 협상 성공은 동맹강화, 실패는 한미관계 손상"
 
  한미 FTA 특위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야당 측 특위위원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한달 만에야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경제부총리 출신의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이들은 오는 31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25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에서는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고 성공적인 협정이 되도록 합심해 나갈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상 지원을 다짐했다.
 
  그는 "이 협정은 정치적 위험도가 많이 높아 성공적인 타결을 할 경우 한미간 경제 유대가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강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식으로 이분법적 단순논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일부에서는 졸속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도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당 차원에서 특위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총론 수준의 찬반 논의만 있어 걱정"이라며 "이제 특위가 열리게 되는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 어떤 부분은 양보하면 안되고 어떤 부분은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우리 정책위에 25명의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공부를 해서 당은 물론 국회 FTA 특위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당이나 국민의 지탄 받을 것"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특위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한미 FTA 신중론 진영을 이끌고 있는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를 꾸린 정부나 일방적으로 특위 위원을 인선한 당을 보며 전망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들 외의 별도의 움직임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한 시민단체, 식견 있는 학자 등 전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이며 곧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것은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어찌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채은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