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강연 정리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아래 글은 http://blog.daum.net/saram3585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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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강연 정리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학력 및 약력)

-1960년생/ 숭문고-서울대경제학과

-한국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87~88)/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위원(88~현재)

-버클리대 비지팅 스칼라(96~97)/월간 말지 편집기획위원(99~현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2000년)/한국 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99~2000년)

-MBC초대석 진행/한국프로듀서상 리디오 진행자상 수상(2001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2001년)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위원회 기조실장(03년~05년 2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05년 2월~05년 5월)

 

 

강연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19시)

장      소 :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 홀

주      최 : 꿈이 있는 지역공동체 푸른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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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찬성론자의 주장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늘리자(제조업) /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시장 선점 / 중국의 약진에 따른 대비(강사는 중국에 대한 공포라 표현)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 현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한국 80%, 미국 20% 미만, 일본 30% 미만)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내수 부진이 원인. (임금이 낮기 때문)

 

 

 

 

* 협상과정의 문제점

미국은 우리에 비해 모든 부분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조건의 협상 요구.  그러나 모든 협상은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서로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높은 수준의 협상을 진척시킴.

 

 

 

 

* 미국의 요구(중요 요구사항)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등)/서비스/ 투자

 

- 지적재산권

의약품의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면 국민건강보험등 우리제도와 충돌 --> 다국적 기업이 제소 시 정부의 패소가능성이 높음. 현 정부의 약값적정화 정책 백지화 가능성.

 

- 서비스

외국병원이 우리나라에 진출 할 경우 의료보험제도에서 열외가 되어 높은 병원비 부담. 

서비스 질은 높아지나 결국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국내 대형병원은 그들과 경쟁을 위해 동일수준의 정책 배려를 원할 가능성이 큼(의료보험 미적용) -> 결국 의료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해 짐.

보험료 인상 -> 부유층 이탈 -> 건강보험제도 무너짐 =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도 같은 현상 일어남.

 

- 투자

카지노 문제(예)

 

정선에 카지노가 설립 된 것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 임. 그러나 외국업체가 들어 올 경우 정책적 배려가 불공정 경쟁이 되어 소송가능성 있음. 따라서 정책적 배려 할 수 없음.

환경문제 야기 -> 규제를 할 수 없음.

 

결국은 우리나라 법, 제도 관습보다 한미FTA협상내용이 상위에 위치 해 우리나라 근간을 흔들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약소국과 협상을 할 때는 미국과 협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 짐.

 

즉 미국식으로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FTA의 주요 협상내용인데 미국은 방만한 경제 구조라 우리와 맞지 않고 이는 7~80년대 미국식 경제 정책을 따라 했던 중남미 지역국가의 경제몰락이 대표적인 예임

 

 

 

 

* 멕시코의 예

 

멕시코정부의 대국민 설득 : 수출 ,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 상승 + 양극화 해소

실제로 FTA체결 후 수출 400% 증가. (우리나라 30년만에 이룬것을 멕시코는 4년만에 이룸)

투자 1년에 100억달러 유치. (우리나라 현재 60억 달러 유치)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1.43% 기록.  결국 수출과 투자는 늘었는데 국민소득은 늘어나지 않음.

 

- 원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역에 마킬라도라라는 대규모산업단지가 있음. (자동차 .기계 ,전자등 첨단 대형단지) --> 수출과 투자는 늘어났으나 원자재를 95%이상 수입해서 멕시코 국내산업에 연관이 없음.

 

고용과 임금 창출은 성과 --> 극도의 저임금(멕시코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은 마킬라도라 근로자 임금)-

-> 국내투자 감소라는 이어짐.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

 

농업의 몰락 -->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이 도시빈민층으로 유입, 미국으로 불법이민 증가 -->사회문제 야기.

 

 

 

 

* FTA체결시 서비스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

 

- 공기업의 민영화 요구 --> 수익성 없는 사업 정리 --> 가격 상승 (교차보조 없어짐)

 

(교차보조란? -> 수익성이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해 상쇄하는 제도.  (예) 경부선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호남선은 적자임 --> 철도청은 경부선 수익을 호남선 적지를 메꾸고 있음.)

 

민영화 될 경우 교차보조 제도는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시행 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짐.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 혹은 축소함으로서 극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짐.

 

외국서비스 기업이 국내 진출 할 경우 97%이상이 인수 합병으로 진출 함.

--> 서비스 질 상승은 있으나 더불어 가격이 상승함

--> 대량 해고로 인한 양극화 발생

 

정부는 외국 서비스 업체가 들어 와도 이마트 처럼 국내기업이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마트가 이기나 외국업체가 이기나 소규모 상인들 피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임.

 

 

 

 

* 제조업 협상의 문제점

 

이미 대미 주력수출상품은 저관세(2.5%미만) 적용을 받고 있고 그나마 현지 생산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미비함.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품목은 고관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음.

 

--> (예) 우리나라 대형차는 외국 고급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외국고급차가 관세 내릴 경우 70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이 되어 국산대형차 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수 있음.

 

섬유 같은 경우는 2차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자가 원산지가 되는게 아니라 원재 생산지가 원산지가 되어 무관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님.

 

 

 

 

*  결   론

궁극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제도나 관행 관습을 초월하고 환경문제나 기타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협약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 여론이 높아져야 함.

 

KBS스폐셜이나 PD수첩 방영 후 반대 여론이 6:4 정도로 높아진 상태임.  강사는 연말쯤이면 80%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아질것이라 예상.  그러면 어떤 정책도 하기 힘들고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민들의 보다 높은 관심을 요구함.
 

 

→ 원문보기 : http://blog.daum.net/saram3585/94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