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체급 다른 대표 선수 기울어진 ‘FTA 테이블’

아래 기사는 시사저널(www.sisapress.com) 2006년 7/25에 발간될 제874호에서 퍼온 것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시사저널에 있음을 밝힙니다. 

 

2006년 7/25  제874호    

 

[커버스토리]

협상전 이끄는 한·미 사령탑 의약품·교육 서비스 ‘샅바 잡기’ 팽팽 국정홍보처가 긁어 뚜껑 열린 ‘안티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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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 다른 대표 선수 기울어진 ‘FTA 테이블’
2006년 7월 20일 (목) 10:00  

 

 

지난 7월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제2차 범국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시사저널 한향란

 

 

‘협상은 준비 단계에서 90%가 결정된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 말을 금과옥조로 삼는다.협상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과 협상역 선정작업이다.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협상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협상역을 내세워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4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2차 본 협상이 일단락되었으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합의에 이른 사안은 많지 않다.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하지만 양국 협상 주역들의 면면과 ‘실력’을 살펴보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론할 수 있다.협상 대표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를 가늠하는 유용한 잣대이기 때문이다.<시서저널>이 양국 협상 주역들에게 ‘현미경’을 들이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각도로 들여다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협상 경험과 전문 지식 면에서 한국 분과장들은 미국 상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란다.미국 협상 분과장 상당수는 10년이 넘게 양자·다자 간 협상을 주관한, 그야말로 협상 전문가들이다.이에 반해 상당수 한국 대표들은 협상에 나선 경험이 거의 없으며 담당 분과에 대한 전문성도 얕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협상단은 24개 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2백7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17분과 2개 작업반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이 가운데 개별 협상 분과를 총괄하는 이가 분과장이다.한국측 분과장들은 관계 부처 국장·팀장·과장·심의관이 주축을 이룬 다.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이가 즐비하다.단 한번이라도 협상 경험이 있는 외교통상부 교섭관이나 교섭과장은 여섯 명에 불과했다.반면 미국측 분과장들은 법률·경제·무역뿐만 아니라 생물학·생화학·산업공학·국제관계·역사 분야를 전공한 데다가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포진해 있다.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것이다.한국 분과장들이 대부분 법률·경제·행정학을 전공한 데다 2~4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순환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 생활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그러니 한국 팀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통상 전문가’로 분류하기조차 어렵다.

 

1994~1996년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기술 표준에 대한 양자간 협상에 참여했던 서창수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 협상단은 협상 경험이 일천하다.또 보직을 자주 바꾸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진다.이와 달리 미국 협상단은 협상 경험이나 전문성 면에서 한국 협상단을 압도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석대표 김종훈 vs 웬디 커틀러

 

양국 협상팀 ‘주장’인 수석대표의 이력을 보더라도 김종훈 수석대표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에 비해 협상 경험이나 전문성 면에서 크게 뒤떨어진다.커틀러 대표는 갖가지 양자·다자 간 통상 협상을 이끈 협상통이다.2004년 6월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일본·한국·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보를 지내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소속 21개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그는 통신·보험·투명성·반도체 부문 양자간 협상에 참여했고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금융 서비스 협정과 우루과이라운드 원산지·수입 라이선스 부문 대표로 협상을 이끌었다.커틀러 대표는 1988년 미국 무역대표부에 들어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역을 거쳐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를 역임했다.무역대표부에 들어오기 전인 1983~1988년에도 미국 상무부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했다.

 

반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경험이 일천하다.김대표는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줄곧 의전 담당관이나 참사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지, 협상 전문가는 아니다.통상 관련 경력은 2000~2002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을 지낸 것이 전부다.그가 실제 협상에 나선 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대사를 맡으면서 부산 APEC 정상회의 실무 작업에 참여한 것밖에 없다.

 

 

상품무역 분과장 이혜민 vs 티파니 스미스

그나마 상품무역 분과장을 맡은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2000년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을 맡으면서 통상 업무를 비교적 일찍 시작했다.하지만 지역통상협력관으로 본격적으로 통상 관련 협상에 뛰어든 것은 올해 초다.이혜민 단장의 상대역인 티파니 스미스 미국 무역대표부 시장접근 담당 국장은 갖가지 통상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스미스 국장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의약품·의약기기 부문 협상을 총괄한 적이 있고 미국이 바레인·파나마·오만·말레이시아와 벌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주도했다.

 

특히 스미스 국장은 2004년 중·미 자유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통상 협상가로 주목되었다.도미니크공화국과 벌인 협상에서 화학 산업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또 유럽연합(EU)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정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자 유럽연합에 배상을 요구하는 협상을 주도하면서 유럽연합 수출 상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한 것은 통상 전문가 사이에 유명한 일화다. 

 

 

농업 분과장 배종하 vs 앤드루 스티븐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농업 분과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맡고 있다. 배국장은 1995~2001년 통상협력과장을 지내면서 농산물 통상 업무에 눈을 떴다.2001년 11월부터 식량정책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2월 국제농업국장이 되었다.배국장은 농업 통상 관련 업무를 6년 동안 맡아와 통상 문외한은 아니다.하지만 2001년부터 통상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뗐다가 지난해 초 국제농업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농산물 통상 이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다.배국장은 도하개발아젠더(DDA) 농업협상 대표를 지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사이 갈등을 담은 <한국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라는 저서를 펴냈다.그는 1990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국장은 협상 상대인 앤드루 스티븐스 무역대표부 양 자간 농업 문제 담당 국장과 비교해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지만, 협상 경험에서는 스티븐스 국장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스티븐스 국장은 바레인·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을 비롯한 중동과 아시아 나라와의 농업 부문 양자 협상을 주도했다.2000~2004년 무역대표부 철강무역정책 담당 국장을 지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태 경제협력체·국제커피기구·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했다.2000년 무역대표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수입행정 차관보 자문역을 잇달아 지내며 전문성을 키웠다.그의 가족이 미국 미주리 주 캐리톤리버랠리에서 옥수수와 콩밭 7백50에이커(약 3백만㎡)를 경작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그로서는 한국 협상단이 쌀 개방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농업 분과 협상을 타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다른 분과와 달리 상대(배종하 국장)도 만만치 않다.

 

 

섬유 분과장 황규연 vs 캐로일 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이 가장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되는 섬유·의류 분과협상도 난항을 겪었다.섬유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놓고 양국 협상팀이 첨예하게 맞섰다.캐로일 밀러 미국 대표는 케빈 쿤스 미국 무역대표부 섬유제품 특별 협상 책임자의 보좌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10년이 넘도록 섬유제품 통상 현안을 다루었다.그는 1995년부터 미국이 상대국과 벌인 양자 무역협정에서 섬유 부문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단상 앞에 선 이) 등 한·미 FTA 한국측 협상 대표단이 지난 7월2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 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러 보좌역은 이미 미국 섬유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그는 지난해 4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인도산 섬유제품과 의류가 미국의 섬유·의류 협상에 미치는 위협’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섬유의류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공장이 늘어날 것이다.현재 미국 섬유·봉재 산업 일자리의 6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섬유·의류 시장은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다.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중국 제품을 대체할 것이므로 미국의 원칙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산지 기준이 원사나 원단이 될지 완제품이 될지는 확실치 않아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요구되는 분과다.

 

섬유분과 한국 분과장은 황규연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장이다.그는 지난 5월까지 통상 협상을 담당한 적이 없다.그 전까지는 산자부 법무담당관이나 지역투자입지 담당관으로 있다가 지난 6월 섬유생활팀장을 맡으며 섬유 분과장이 되었다.그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력과 영어 구사 능력이 분과장 발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산지·통관 분과장 김종범 vs 아이젠슈타트

 

원산지·통관 분과장인 제이 아이젠슈타트 미국 무역대표부 관세담당 국장은 지난해 페루와 벌인 무역진흥협정(화학 제품·의약품·건강식품·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페루 제품의 원산지를 페루로 한정하는 조항을 관철시키는 데 수완을 발휘했다.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원사나 원단이 아니라 완제품을 섬유제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자고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셈이다. 

 

아이젠슈타트 국장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패튼보그스 법률법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국적 기업과 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 무역과 관세정책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그는 미국 시러큐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에모리 대학에서 법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 통상 법률 전문가다.아이젠슈타트 분과장은 “한국이 칠레와 체결한 협정에 나온 원산지 규정이 미국 규정과 비슷하므로 (원산지 규정 분과의) 협상 타결을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젠슈타트는 만만치 않은 파트너를 만났다. 섬유분과장인 김종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상품교섭팀장은 한국 팀 가운데 드물게 협상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팀장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 법률 전문가다.김팀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 입법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통상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의약품·의약기기 작업반장 전만복 vs 애로 오즈럿·톰 볼리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2차 협상 초기에 결렬을 선언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던 대표적인 격전장이다.미국 협상단이 드물게 ‘투톱’을 세운 분과가 의약품·의료기기이다.협상가와 전문가를 전면에 세워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다.협상을 주도하는 애로 오즈럿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올해 2월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에 취임하기 전에는 무역대표부에서 통신과 전자상거래 국장을 지내며 양자 내지 다자간 협상을 총괄했다.그는 미국이 오만·아랍에미리트연합·중국·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와 벌인 첨단기술 교역 분야 양자간 협상을 이끌었다.오즈럿 국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상무부에서 기술·전자상거래 부서에서 선임 분석가와 국제무역 차관 특별보좌역을 지내면서 통상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

 

오즈럿 국장은 통상 전문가로서는 드물게 언론인 출신이다.오즈럿은 미국 공영방송 PBS 뉴스 쇼인 <포더 레코드>(For the Record)’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연출을 맡았고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관계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부편집인을 지냈다.

 

오즈럿 국장이 부족한 의약 분야 전문성을 보완하는 인물이 토머스 볼리키 미국 무역대표부 의약정책·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다.국제 법률 분쟁 전문가인 볼리키 국장은 미국 후생복지부를 비롯해 백악관·법무부·뉴욕 시 보건부에서 보건정책 분석가로 근무했다.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즈럿과 볼리키 분과장의 협상 상대역은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장이다.하지만 전국장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이론으로 무장한 오즈럿과 볼리키의 공세를 잘 막아낼지 의문이다.전국장은 통상 업무를 취급한 경력이나 협상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주로 사회복지와 보험 정책만 다루었다.현재 직위도 한방 정책관이 이어 첨단 의약품이나 의약 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1997~1999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매디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자동차 작업반장 김해용·김용래 vs 스콧 키·티파니 스미스

 

자동차 작업반 협상 대표인 스콧 키 무역대표부 한국 담당 국장은 2000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들어왔다. 미국 협상 분과장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계인 키 국장은 중국 담당 부서에서 일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업무를 맡았다.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정보기술(IT) 산업 분석가로 활동했다.마이크로소프트·시스코시스템·AT&T·싱귤러를 비롯한 주요 첨단기술 업체의 의뢰를 받아 판매와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근무하기도 했다.스콧 키 국장의 협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미국은 협상 전문가인 티파니 스미스 상품교역 분과장을 자동차 부문 협상 대표로 겸임하도록 했다.

 

스콧 키 국장과 스미스 국장의 협상 상대역은 김해용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심의관과 김용래 산업자원부 자동차조선팀장이다.김해용 심의관은 1995년부터 통상 업무를 담당해와 통상 전문가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갖가지 통상 협상에 참여해 협상 경험도 풍부하다.다만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이 공동 협상 대표로 자동차 협상을 이끌고 있다.하지만 김용래 팀장 자동차 조선팀장을 맡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돋보이는 한국의 ‘젊은 피’

 

한국 협상단에서 30~40대 초반 분과장들은 비록 협상 경험은 부족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다만 이들이 맡은 것이 핵심 쟁점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 서비스 분과장인 김영모 재경부 통상조약국장(43)은 미국 하버드 대학 법학 석사 출신으로 재경부 국제경제과장을 지내면서 통상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쟁·서비스 분과장인 유명희 서비스교섭과장(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 서비스 담당 사무관을 맡아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유과장은 미국 밴더빌트 법대를 졸업한 여성 통상 전문가다.또 다른 여성 분과장인 남영숙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44)은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장인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D) 소속 경제학자을 거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태극전사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태극전사들을 성원해주십시요’라고 협상단을 표현했다.한국 협상단이 사명감과 열정을 불태우며 협상을 한국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안타까움과 걱정은 남는다.한국대표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처지기 때문이다.또 다른 태극전사인 한국 축구대표팀이 독일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열정이나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유니폼에 ‘투혼’이라는 단어까지 새겨놓고도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16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축구는 져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미미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철현 기자 leon@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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