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국회의원들, 한미FTA체결 추진에 시동겁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카페 사랑해요! PD수첩(http://cafe.naver.com/pdnote.cafe) 아나똘리(ahatoln)님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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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한미FTA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특위위원 20명중 여당 몫인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홍재형 의원, 간사에는 송영길 의원이 선임됐고

임종석, 정의용, 안병엽, 김동철, 강기정, 김태년, 서혜석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오늘(17) 한명숙 총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미FTA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FTA 포럼' 의원들 13명이 내일(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성공적인 한미FTA 협상'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겠다는 건데, 방미 일정을 보면 어떤 활동을 벌일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우선 19일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KEI 주최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저녁에는 미 의회 의원들과 재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미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에 참여합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오전에 미 의회지도자와 면담하고,  한미 FTA Business Coalition 주최 오찬 간담회를 하는데  Myron Brilliant 대표를 비롯해 미국 재계대표들이 온답니다. 오후에는 미 통상대표(USTR) 및 국무부장관 등을 면담합니다.
     
'국회FTA포럼' 소속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명자, 김동철, 김혁규, 김형주, 박영선, 백원우, 서혜석,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유재건 의원이고, 한나라당에서는 김애식, 박재완, 이종구, 이혜훈, 박진,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우당 채수찬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정도가 포럼 내에서는 유일한 반FTA 의원인데, 문제는 이들이 초선이라 말발이 잘 안먹힌다는 것이죠.

 

 

2차 협상이 결렬됐으나 조금도 안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미국가서 무슨 뻘짓을 할 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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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총20명으로 구성)

· 회장          : 홍재형(열린우리당)

· 구성원

   민주노동당 : 심상정 의원
   민주당       : 신중식 의원
   한나라당    : 아직 선정하지 않음
   열린우리당 : 홍재형(위원장), 송영길(간사), 조일현, 임종석, 정의용, 안병엽, 김동철, 강기정,

                     김태년, 서혜석 의원

 

     - 열린우리당은 주로 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국회 한미FTA 특위를 구성함.
     -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의원 : 한미FTA를 지지.
     -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 원칙적 찬성 입장.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FTA 체결에 찬성 입장인 '국회 FTA포럼'(회장 김명자 의원)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 옴.
     - 열린우리당은 한미FTA협상에 비판적인 '한미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을 단 한명도 국회 한

        미 FTA특위에 배치하지 않았음.

 

 

◎ 한미FTA 연구모임 : 한미FTA협사에 비판적 입장

 

◎ 국회 FTA포럼 : 한미FTA체결에 찬성 입장

· 회장 :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 구성원
   - 열린우리당 : 김명자, 김동철, 김혁규, 김형주, 박영선, 백원우, 서혜석,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유재건,

                        이종걸 의원
   - 한나라당   : 김애식, 박재완, 이종구, 이혜훈, 박진, 나경원 의원           

 

◎통상절차법

정부가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한미FTA협상을 국회가 견제, 감시하는데 필요한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중임.
외통부 일부 직원들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분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