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2차 본협상/서울] 美, 최대한 문열기 ‘의도된 파행’ / 2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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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기사도 함께 읽어 보세요.  한미FTA 2차 본협상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펌] - [2차 본협상/서울] 한미FTA 2차 본협상 중간브리핑 http://blog.daum.net/anti-kufta/3949777   [펌] - [2차 본협상/서울] FTA 2차협상, '약값정책' 문제로 '일단 결렬' /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 전문 http://blog.daum.net/anti-kufta/39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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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한 문열기 ‘의도된 파행’
2006년 7월 15일 (토) 08:42

 

 

 

미국은 FTA 2차 본협상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빗장수비’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우회 전략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쌀 개방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특히 관세 등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상관없이 대폭 낮출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협상 이전에 쌀은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가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관세화를 유예받아 놓은 상태다. 때문에 수입 쿼터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닌, 쌀 시장 완전 개방은 FTA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측 협상단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첫날부터 “쌀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국이 국민 정서상 절대 포기하지 못할 쌀을 공격 수단으로 삼아 다른 농산물 개방이나 섬유 등 자국의 취약 부문을 보호하려는 ‘꼼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미국도 쌀 개방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세율이 40%나 되는 쇠고기 등 축산물이나 오렌지 등 한국의 민감품목 개방에 더 주력하려는 전술로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때처럼 40개 정도를 양허 예외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쌀공격 축산물등 실리 최대화

 

실제로 한국측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칼로스쌀 판매 상황 등을 빼고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뼈 없는 쇠고기 재수입 허용이나 낙농가공품 관세 문제, 위생 검역 절차 등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미국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1차 협상때 “교육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국측을 안심시키면서도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현 수준을 넘어 미국 정부가 직접 관장해 본격적인 사교육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통한 공교육 공략 속셈

 

협상단 관계자는 “한국의 교육 시장은 사교육을 지배하면 자연스레 공교육이 따라온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SAT가 시장접근이 완화되면 미국 유학생이 급증하고 국내 초·중·고교 교육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겉으론 “한국 의료체계 존중”… 인터넷 진료등 요구할듯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차 협상때 “의료 시장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현행 의료체계를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재 경제특구에서 의료법인들은 영리화된 상태다. 협상단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나중에 영리화가 완전 허용될 경우에 대비한 인터넷 원격 진료, 이익 송금 규정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