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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의약품문제가 협상 방해"(종합)
2006년 7월 14일
(금) 17:02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14일 마지막날 협상이 무산된데 대해 "의약품 문제가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시켰다"면서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이 협상 무산의 원인이 됐음을 시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신라호텔에서 있은 국내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할 것은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건강보험 개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개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뒤 "서울에 와서 놀랍게도 한국이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을 통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결정은 의약품 협상 작업반의 목표와 일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FTA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정부의 결정이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는 것이며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을 둘러싼 차이점이 비록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오는 9월 4일 시작될 3차 본협상에서 생산적으로 접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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