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2차 본협상/서울] 상품시장 5단계로 개방…농산물 양허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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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시장 5단계로 개방…농산물 양허안 마련 실패
2006년 7월 14일 (금) 09: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양국은 무역상품 분야의 시장개방 시기를 5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농산물은 5단계로 나눠 개방시기를 정하되 최장기간을 상품분야(10년)보다 긴 16년으로 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해 양허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농산물 분과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농산물 개방단계를 ▲관세 즉시 철폐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장기의 경우 이행기간을 한·칠레 FTA와 같은 수준인 16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농산물 역시 상품분야와 동일한 개방단계를 적용, 장기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맞섰다.

 

 

반면 상품분과에서 양국은 상품별 개방단계를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반대 입장을 보여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양국은 농업과 상품분야의 개방안을 8월 이내에 일괄 교환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상품분야에서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기타 조항에는 민감품목을 위해 관세철폐 제외를 포함한 모든 조항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1차 협상 때 체결하지 못했던 위생·검역(SPS) 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도 교환했다.

 

 

핵심쟁점 사안인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와 우리나라의 약가 적정화 방안,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들이 되풀이되면서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대표는 "일부에서 FTA가 체결되면 대학 학비가 폭등하고 의료체제도 붕괴될 것이며 수도와 전기 등 공공분야의 기관들이 미국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 "쌀도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대환기자 dhl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