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2차 본협상/서울] 한미 FTA,상품분야 5단계로 나눠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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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상품분야 5단계로 나눠 관세 철폐
2006년 7월 13일 (목) 10:42  

 

 

한미 FTA 2차 협상에 양국은 상품분야 개방의 이행기간을 다섯단계로 합의하고 양허안은 다음달 상반기중 교환하기로 했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의 합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양국은 12일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 작성의 기본틀에 합의했다.

 

즉시개방과 3년, 5년, 10년,기타등 5단계로 관세철폐의 이행기간을 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타 항목에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제외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양허안은 8월 상반기중에 그러나 가징 빠른 시일안에 교환되며 섬유나 농업분야 양허안의 동시교환이 추진된다.

 

또 오늘 협의할 농업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나 양허 제외항목의 필요성을 미측에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서비스와 투자분야 유보안은 화요일 회의에서 교환됐으며 우리정부는 미국측 유보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품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뜻을 미측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분과는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신약에 불리하다며 반대해 아직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협상 나흘째인 13일에는 농업과 원산지,통관,통신,지재권,자동차등의 협상이 마무리 되며, 무역구제와 투자,서비스,환경분과는 14일에도 협상이 계속된다.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