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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도 FTA 반대
[노컷뉴스 2006-07-13
10:19]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치과계 종사자 6백명은 13일 서울 장충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FTA를 맺을 경우 약값이 크게 오르고 건강보험 기반이
약화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값싸고 효과 좋은 약을 사용하도록 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유을 줄여 다른 혜택을 늘리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왔으나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부족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려 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건강보험의 기반이 약화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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