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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盧대통령, 부시정부·재계 압력에 굴복해 FTA 추진”
2006-07-13 12:4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 추진과 관련해 “한·미 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한미통상현안 해결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3일 한미FTA 협상 출범 선언까지 정부의 ‘대외비관리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한미FTA 관련 대외비 문서는 지난해 6월 22일 주미 대사관에서 보내온 ‘제18차 한·미재계회의 결과’가 처음이었으며, 주미 대사관이 같은 해 7월 22일과 9월 22일 보내온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련 문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2005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03년 이전부터 BIT와 FTA 체결의 선결과제로 ‘자동차, 제약산업에서의 통상마찰 해소’를 언급하며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특히 한미FTA 협상 추진에서 ‘여건 조성’을 가장 후순위로 분류한데 이어 ‘미 의회와 업계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외교통상부의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문서는 대미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원칙 및 기조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이며, 이렇다보니 한미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05년 9월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가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한미재계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정, 추진된 것이므로 한미FTA 체결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칸 안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