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사설]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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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기사등록 : 2006-07-09 오후 08:30: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굵직한 쟁점과 요구 사항을 교환한 1차 협상과 달리 분야별로 구체적인 양허안이 논의된다.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건 개방 대상과 폭을 정하는 문제다. 이번 협상에선 품목별 개방 계획과 유보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대응 방안을 보면, 경쟁력 있는 공산품은 개방 폭을 늘리되 농산품 등은 최대한 예외로 하거나 관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이다. 농산품 같은 취약 분야는 상품·섬유처럼 유리한 분야와 한데 묶어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지난 1차 협상은 미국의 공세적인 요구에 밀려 우리는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에도 미국 쪽 시한에 맞춰 무역규제 분야를 연내에 타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물렁한 협상 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서둘러야 할 사안인데도 우리가 먼저 협정 타결의 조급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개방은 정책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분명히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협상 쟁점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어떤 품목을 개방하고 제외하느냐, 관세 수준은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 걱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무원이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다”라고 푸념하는 태도로는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중요한 건 협상 원칙이다. 불과 몇해 전 ‘휴대전화 수출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정부의 논리에 밀려 국내 마늘 농가는 고사했다. 우리에겐 개방에 유리한 분야보다 불리한 분야가 훨씬 많다. 몇몇 경쟁력 있는 품목이나 업종의 경제적 이익 총량이 더 크다는 단순 셈법은 위험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초강대국과의 협상 자체가 불공정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단순히 주고받기식 게임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협상팀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