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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반대는 ‘일부 단체의 시위’?
입력: 2006년 07월 09일 18:10:53
 

군사독재시절 정권담당자들이나 당국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극소수 과격·불순분자들의 경거망동’ 등으로 깎아내리곤 했다. 그러한 ‘경거망동’에 대해서는 항상 ‘발본색원’ ‘엄중대처’ ‘일절 불용(不容)’ 따위의 협박이 뒤따랐다. 독재정권의 이같은 반민주적·시대착오적 행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대폭발한 1987년 6월항쟁 직전까지 변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엊그제 정부의 6개 관련부처 장관이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보면 역사의 시계바늘이 2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국가 공동체의 기틀이 무너지고, 민중의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부 단체의 시위”로 폄훼하는가 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처를 취한다”는 엄포까지 빼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일부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일 매순간 목도하고 있는 바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적잖은 경제학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참여정부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도 반(反) 한·미 FTA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도 협상에 반대하거나 협상 속도를 최대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몇번씩 강조했거니와 사회양극화를 급속도로 심화시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도 붕괴되는 등 'IMF 외환위기 10배의 위력을 갖는 재앙적 결과’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한·미 FTA 2차 협상이 열린다. 아울러 협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 기간 동안 연일 개최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실로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볼 것 같으면 합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도 있지만, 손해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이 송두리째 위협받을 협상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