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 FTA의 허와실, 정리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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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허와실, 정리해줄께

2006-07-04 15:10

 

 

국가 간의 조약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평등하다'라고 해서 조약을 맺은 두 국가가 각각 '손익을 균등하게 가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국가 간의 조약일 수 밖에 없는데 손해를 보는 측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취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약에 서명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힘과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우기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FTA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내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 FTA의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게 된다'는데 있다. 그 손해만 보게 되어 있는 부분을 현 정권에서는 여론 조작 등을 통하여 무시하면서 한미 FTA 체결에 목을 걸고 있다. 오죽하면 칠레 FTA 협정 등에서 환영을 보였던 재계조차도 한미 FTA 협정에 우려를 표명했을까? 또한, 대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정홍보처에서 조작된 한미 FTA 홍보물을 만들었을까?

우선,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게 되는데' 막상 현 정권에서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적시해 보자.

 

1. 한미 FTA 후에는 가전 제품과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난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에 이보다 더 합당한 사례가 있을까? 미국의 각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안다면 이런 기만 행위는 하지 못할 것이다. 아래는 미국의 관세율을 KOTRA의 자료실에서 발췌한 것이다.

TV       :  최대 5%
자동차  :  최대 3%
반도체  : 무관세
냉장고  : 최대 1.9%
에어컨  : 최대 2.2%
 
흔히,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관세에서 상기와 같은 관세면 무역장벽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된다. 즉, 이미 미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너무 낮아서 그 효용성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내린다 하더라도 관련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주요 가전 제품의 제조 회사들이 이미 망했거나 한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은 외제 일색이다. 특히, 가전 제품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 경쟁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대일본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추후 있을 미일FTA에서 미국은 똑같은 무기, 그러니까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관세율 인하를 일본에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대일본 경쟁력 상승은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런 점을 애써 무시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2. 준비된 재앙, 한미 FTA

 

물론, 한미 FTA에 대한 한미 양국 간에 있어서 손해볼 측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과 같아서 반드시 현 정권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한미 FTA가 미국에는 저 유명한 '론스타' 등의 회사가 법률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항목들에 대한 문제를 미국 정권에 자유롭게 하는데 반하여 한국 측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서 어떻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철저히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그나마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한국 정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무수한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3.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닭짓'을 상기해야

 

혹자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농산물을 국내 생산품 우선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 농수산물 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대법원을 비난하였는데 대법원으로서는 하등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에 명시된대로 정확히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학교 급식에 대한 농산물의 내국 생산품 독점적 지위 확보'를 미국과 일본은 행사하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시, '학교 급식에 대한 농산물의 내국 생산품 독점적 지위 확보'는 각 나라 간에 '양해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즉, 각 나라가 자국의 농수산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장벽'을 찾아 먹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의 급식에서도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게 되었고 한국 농수산업의 피폐는 더욱 가중된 것이다.

이렇게 '보장된 자기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한 이유는 당시 쌀 협상에 의한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한 김영삼 정권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한 결과이다. 이런 '닭짓'을 보다 더 예민한 사항이 더 많은 한미 FTA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작태인 것이다.

그럼 몇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자.

4. 한미 FTA를 위하여 한국민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각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 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미국산 쇠고기 금지는 올해 3월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함으로서 각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06년 5월 현재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역학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현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여러 차레 천명하였다. 국민의 보건을 제일 먼저 염려해야할 정권에서 광우병 걸린 소, 그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장서서 수입을 천명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미 FTA를 위하여 한국민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말인가? 과거 제국주의가 지구촌을 휩쓸던 시절에도 억압된 삶을 살던 지구촌 어느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 중에 이런 대접을 받은 국민은 없다.

 

솔직히, 한미 FTA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는 미국의 '아픈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광우병을 거론하여 어떻게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갔어야 한다. 그런데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락하는 '닭짓'을 보인 현 정권에게 어떻게 다른 분야에서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맡기라는 말인가?

5. 한국민이 암에 걸려 행복한 AIG 보험 회사

 

각국의 환경규제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무력화 되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사례 두가지는 미국의 에틸(Ethyl)사에 의한 캐나다 환경규제법의 무력화 사례이고 또 다른 사례는 역시 미국의 메탈클라드 사에 의하여 멕시코의 환경규제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이다.

 

캐나다의 환경규제법은 휘발류에 망간을 첨가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의 에틸사는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하여 관련 법 조항이 무력화 되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상수원 구역에 쓰리게를 묻을 수 없도록 그린벨트를 설치하였는데 멕시코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 승소함으로서 상수원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중재재판이나마 한 경우이다. 캐나다의 뉴브른스윅 주정부는 2004년 자동차 보험료가 한 해에 20%씩 치솟아 공공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영업이익침해이며 이는 간접적 기업몰수이므로 중재제소를 하겠다고 주정부를 협박하여 결국 주정부는 제도 도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미 FTA는 자동차의 첨가물에 제동을 걸지 못하여 온갖 공해물을 대기 중에 방치 시키고 상수도원을 오염시킨 물을 이용하여 암 환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에서 암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을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해도 미국의 다국적 보험회사인 AIG가 자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고 협박하거나 제소를 함으로서 결국 제도 도입을 하지 못하여 한국민들은 비싼 암진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6. 이번에도 약방의 감초가 된 '한국의 농업'

 

국가 간의 협약이 진행되고 성사되면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분야가 있다. 그 것은 바로 한국의 농업이다. 한국의 농업은 한미 FTA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그 것은 그나마 유지되었던 쌀 시장이 개방되어 쌀 시장의 20% 이상이 미국의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물론, 한미 FTA에는 변변히 받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농산물 받고, 공산품 주는 협상'에서 제기되던 '공산품 수출을 위하여 농민을 희생하는 전통'이 이번에는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농산물 받고 공산품 주는 협상'의 결과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까? 수출이 증가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수출이 증가된다고 하자. 그러나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을 포기할 가구가 상당수이며 그 농민들은 먹거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주할 것이며 바로 대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미 FTA의 결과, 최소 이백만 이상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인데 그들의 최소 생계를 위한 비용, 그리고 그들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지불해야할 비용, 환경 문제 등등으로 우리가 치루어야할 비용은 '농산물 받고 공산품 주는 협상'에서 얻는 수출의 증대로 인한 달러의 획득에 비하여 수배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도 그 달러의 획득은 일부 자본가의 주머니에 그리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한 농촌 인구들을 위한 비용은 온 국민이 내게 되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중화 시킬 것이다.

7. 제 2의 을사 늑약, 한미 FTA

 

늑약이라는 단어가 있다. 굴레 늑(勒)에 맺을 약(約)이라는 한자로 여기서 굴레는 무엇인가 강제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늑약은 '어떤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약속'을 의미한다. 최근에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이 강제된 것이므로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로부터 백년, 비록 그 대상은 바뀌었지만 한국의 전 분야를 피폐화 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한미 FTA는 제 2의 을사 늑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미 FTA가 피해갈 수 없으며 협상 당사자인 우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면을 현 정권이 교묘한 논리로 피해간다는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별로 치적을 내세울 것이 없는 정권인지라 한미 FTA 체결이나마 그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는 재고 되어야 한다.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볼 부분과 타격을 입을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대외 경쟁력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왜 우리나라가 자꾸 양극화가 될까? 현대나 삼성 정도로 나라가 건사해질 것 같은 착각? 우리나라는 노키아가 나라 전체를 먹여살리다시피 하는 핀란드처럼 인구가 350만에 불과한, 그런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역시,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착취한 결과 오늘날처럼 성장을 했는데 그들이 착취할 대상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그들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삼성이나 현대는 한미 FTA에서 명백한 수혜자이다. 그들은 그들의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 더 팔았지 덜 팔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한미 FTA에 대하여 우려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한미 FTA에서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그들이 착취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내에서처럼 착취를 한다? 해외에서 통할 것 같은가? 바로 기업들 철수하라고 난리가 나지.

제대로 알고 떠들기들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