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9개국 미국과 FTA 협상하다 중단

39개국 미국과 FTA 협상하다 중단

[독점입수] 김성훈 상지대 총장 국회강연 초록(후)

2006/6/25

김성훈 기자 press@ngotimes.net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를 연구하는 모임' 소속 여야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 형식의 강연을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22일부터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당이 한미FTA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언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시민의신문은 김성훈 총장의 강연 초록을 입수해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김성훈 상지대 총장. 협상결렬 및 중단선언도 협상의 한 과정이다. 협상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 협상(negotiation)이다. 잘못된 고정관념과 남루한 의리관은 한미FTA 찬성 여부를 놓고 국내 보수언론과 정부당국이 마치 그것을 찬성하면 친노와 친미로, 그리고 반대하면 반노와 반미인 양 편을 가른다. 한술 더 떠서 한미FTA를 찬성하면 라이트(우파), 반대하면 레프트(좌파)라고까지 규정하려든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FTA 협상 도중에 그만둔 스위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남미 35개국 사람들이 모두 반미, 좌파란 말인가. 더욱 가관은 노무현 정권을 태생적으로 미워해 오던 일부 보수언론들이 한미FTA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고 합리적 대안 발언마저 제압하려드는 대리전을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어안이 벙벙할 현상이다. 청와대 홍보수석 역할 하는 보수언론 한미FTA의 폭발성을 고민하면서 내놓은 우려 섞인 대안성 제안에 대해서조차 말꼬리를 트집잡고 반노, 반미, 좌파라고 마구 공격하는 모양새가 마치 청와대 홍보수석의 응전 자세와 너무나 흡사하다. 제대로 협상하려면 국내의 반대 여론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회가 정해놓은 시한에 쫓기지 말고 당당히 주장할 것, 요구할 것, 지킬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고 국익과 실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당당히 협상중단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정민기자  통상협상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이지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중단을 선언했거나 아예 10년 약속을 파기한 앞서 열거한 39개국의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를 좀더 하길 바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게 실익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일FTA'는 협상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농업개방 양보를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일본측이 중단을 선언했고, 한중FTA는 중국측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 부문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추진하자고 재촉을 해도 우리 정부가 국익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 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가 우선이어야지 정치적 고려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냉엄한 경제논리를 우리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1, 2, 3순위인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FTA 협상을 일관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속내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는 감시자로서의 제몫 다해야 한미FTA 1차협상이 종료되었으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1차 본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국회가 이에 관해 적극적 노력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수호를 위한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회가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현안인 한미FTA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민생 경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고,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도 앞다투어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 시기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심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FTA에 대해서 정치권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국회는 주어진 권한조차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미FTA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견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 국익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권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통상교섭의 절차, 기구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체제가 부재하고 국회의 사전, 사후의 동의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모든 협상권한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무시되고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된 권한이 급작스런 한미FTA 추진 발표, 부실한 경제적 영향 분석, 본협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민여론의 양분, 한미FTA 추진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쌍끌이 협정, 마늘협정, 한칠레FTA 등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국회가 협상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비준단계에서만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한미FTA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버리고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권이 부여된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국회가 견제와 감독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는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과 국익을 준수할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상교섭의 전권을 행사한 정부가 졸속적으로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여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으로써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협상팀의 부분교체 문제, 한미FTA 협상 내용의 비공개 합의 등은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 감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FTA 관련 연구자료와 협상내용의 국회 제출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한미협정 서명 전 국회비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 한미FTA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실련은 FTA 추진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도, FTA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미 제출된 통상절차법을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으로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FTA특위를 구성하여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국내 민생 및 거시경제에 일대 회오리를 예고하는 한미FTA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협상과정을 견제 및 감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 또한 FTA를 정략적인 선거도구로 이용한 반면 국회 역할을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을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과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2006년 6월 22일 오후 19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한미FTA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김성훈 [독점입수] 김성훈 상지대 총장 국회강연 초록(전)

출처 : 시(詩) 뿌리는 사람들

글쓴이 : 무애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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