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벌과 미국 보험자본의 공통 요구, `보증보험시장 개방`

	재벌과 미국 보험자본의 공통 요구, '보증보험시장 개방'
	사무금융연맹, "금감위, 보증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하라"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9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보증보험시장 개방과 관련 해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자료와 19일 공청회를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정부 입장의 변화는 현재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2005년도 주한미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 반영된 ‘보증보험시장을 외국 보험사에 개방할 것’ 등의 요구와 맞물려 ‘국내 재벌 보험사 뿐만 아니라 외국 보험자본들의 이해가 맞물린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금감위 앞에서 진행된 집회. 정용건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보증보험시장이 경쟁을 통해 보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 영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증산업은 위험의 폭이 커 거대한 지급준비금을 적치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등 재벌을 제외하고는 이를 영위할 능력이 없음으로 보증시장 개방은 사실상 국내의 특정 재벌 손보사, 자금력이 있는 손보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손해보험시장은 재벌 산업자본 계열의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적 구조로, 보증보험 부문을 제외한 손해보험 시장을 비교하면, 손해보험 시장의 약 66%를 재벌 산업 자본 계열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엘지화재, 동부화재 등 4대 손해보험사가 점유하고 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도 감독기능을 가진 금감위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이 아닌 보증보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부가 보증보험을 전업체제로 유지해 온 것은 보증보험을 공적 보증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보증 혜택이 중소기업, 서민 등과 같은 사적 보증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보증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보증보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한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전대석 수석부위원장은 “준비 안된 개방이 IMF를 불러왔다”고 강조하며 “한미FTA 요구들이 입법, 행정, 사법 등 사회의 거버넌스를 해체하고 있음”을 들며 한미FTA와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요구가 맞물려 있음을 지적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대기업 및 계열기업의 보증창구화로 전락하는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비스는 소홀히 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해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개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보증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앞에는 빼곡히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2006년06월29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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