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2006.6.29.목/밤12:05)편이 방송되니 관심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7월이면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7.10.월 ~ 7.14.금요일 5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참고로 한미FTA 협상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6년 2월 3일 오전 5시 (한국시간) : 한미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

◎ 2006년 2월 ∼ 5월 : 예비협상 (미 의회 검토기간 90일)

    2006년 3월 6일 (한국) 1차 예비협상
    2006년 4월 17, 18일 (미국) 2차 예비협상

◎ 2006년 5월 ∼ 2007년 3월 : 본협상/연말까지 모두 5차례 협상을 가질 예정

    2006년 6월 5일 ∼ 9일(5일동안, 워싱턴) 1차 본협상
    2006년 7월10일 ~ 14일(5일동안, 서울) 2차 본협상
    2006년 9월 미정 (워싱턴) 3차 본협상
    2006년 10월 미정 (서울) 4차 본협상
    2006년 12월 미정 (워싱턴) 5차 본협상


여러분
여러분들은 FTA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미FTA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분도, 모르고 계신분도 있을것입니다.

오늘 6월 29일 목요일 밤 12시05분에 [MBC 100분토론]에서 한미FTA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한미FTA를 알고 계신분은 혹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된것인지, 모르고 계신분은 이 기회를 통해 한미FTA에 대해 접근해 보십시오.

한미FTA는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미FTA는 단순히 관세를 인하,철폐하여 자동차, 전기전자제품등의 수출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증진시키는 정도의 협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FTA를 아마도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이런 수준의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많은 비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FTA가 아닙니다.
한미FTA는 우리들의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때문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미FTA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은 한국, 미국에서 한미FTA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협상 수석대표의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한미FTA는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니만큼 협상 수석대표의 이름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한미FTA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입니다.
미국에서 한미FTA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무역대표부라는 곳입니다.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김종훈(남자), 미국축 수석대표는 웬디 커틀러(여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FTA협상의 권한이 행정부에 있으며,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미국의회는 현재 행정부에 FTA협상의 권한을 2007.6.30까지 위임한 상태입니다.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FTA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을 "무역촉진권한(TPA)"이라고 합니다.

무역촉진권한은 미의회의 간섭없이 미행정부가 FTA협상을 벌일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한국정부는 미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간안에 한미FTA협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행정부가 미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느니 보다 쉽게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6.12월까지 협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2007.6.30까지 미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이 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미의회는 미무역대표부가 벌이는 한미FTA에 관여할 것은 다 관여하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협상의 내용을 의회에 일일이 보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미국과 한미FTA협상을 벌이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
즉 미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이 있는 동안에 한미FTA협상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FTA협상을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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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다시보기 - 290회 2006-06-29 "한 미 FTA, 약인가! 독인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못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세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위 주소를 누르면 MBC 100분토론 다시보기로 이동합니다. )

 

 

[MBC 100분토론]

 

1. 주 제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 (가제)


2. 방송일정 : 2006년 6월 29일(목) 밤 12시05분 (100분간 방송)


3. 기획의도 : 지난 2월 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6월 초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1차 본협상을 가졌고, 다음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한 미 양국 간 FTA 협상이 빠른 속도로 본격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각계각층의 논란도 갈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외교역이 GDP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미 FTA는 세계화시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생존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세계는 FTA라는 국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리만 뒤쳐질 수 없고, 특히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 진영에서는 한미 FTA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 양극화 심화는 물론, 수출 증가나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2의 IMF 또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양쪽의 시각차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의 허와 실을 따져 보고 우리
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 출연자
김종훈 FTA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정태인 前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