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진 -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5개 분과 중 농업과 위생 검역, 그리고 섬유, 무역규제를 제외한 11개 부분의 통합 협정문이
마련되었는데요. 현 정부는 과거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님과 한미 FTA 1차 본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영 - 안녕하십니까?
서세진 - 11개 부분의 통합협정문이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통합협정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영 -
통합협정문 자체가 최종결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합협정문이라는 것은 양국이 제안한 협상 초안들을
합해서 하나의 협정 문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세진 - 1차 본협상에서 11개 부분 통합협정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차 본협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이해영 - 통합협정문이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협정 문안에 대한 협정이 마무리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의 60% 가량의 부분들은 여전히 협의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한미 FTA 1차 협상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된 부분이 합이되지 않은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한미
FTA와 관련해서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한미 FTA라는 것은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과한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향후 한미 FTA에 관련된 협상의 전망을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세진 - 학계 전문가들은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협상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영 - 투자 분야는 이미 IMF 이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미 투자협정(BIT)이 오랫동안 협상이 진행되다가 스크린쿼터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을
제외하고 한미 간의 협상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협정
문안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투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BIT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BIT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미 FTA 투자부분 협상의 첫
번째 문제는, 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 분리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식의
투자개념에 따르면 사채까지도 투자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투기와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은 일체의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 송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론스타 같은 '먹튀'자본의 경우 이 과실 투자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로 몰아서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는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NAFTA 에서 유래되어 한미 FTA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예를 들면 미국 회사가 '메탈
클래드'라는 회사가 멕시코에 산업폐기물들을 갖다 버려서 그 주변이 오렴이 되고 주변 주민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주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규제를 가하자 메탈 클래드는 NATFA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메탈 클래드 사가 승소했던 예가 있습니다.
서세진 - 정부가 협정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영 - 지금
한미 FTA의 경우 국민 경제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조차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미국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의 경우
협상 동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회는 그 비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 헌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동의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부와 협상팀을 통제해야 합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에 행자부가 협상을 해 온
것에 대해 넋 놓고 있다가 결국 행자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만 것이죠.
서세진 - 체결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2차, 3차
본협상을 대하는 우리 측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영 -
이번 협상의 경우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얻어간 것과 우리가 가져온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가져간 것은 실직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은 다 챙겨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문제, 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분, 노동 분야의 Public
Communication의 문제 등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미국이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제 설정의 대부분은 미국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저 다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로 간다면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을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가져올게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미국이 몇 년 정도 더 봐줄 것이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마치 우리 국민들이 한미 FTA에 목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농업과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은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일괄 타결에서 한국은 엄청난 조건을 떠안고 협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잘못된 협상에 대해서 협상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동시에, 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세진 - 오늘 한미 FTA 1차 협상에 대해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영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