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관광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산업육성 위해 규제완화로 기존 법률과 충돌
30일 처리 합의해 법안 심사 기간 거의 없어
정의당 “규제개악법 8월 처리 중단 촉구”
2018-08-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9031.html?_fr=mt2#csidx4fceafcd8c950109b269c55ad8e5ce8
시민단체들이 2017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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