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 - 대재앙의 문이 열리다

대재앙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말았네요.

아래 기사의 제목을 보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더군요.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칙 완료

시민단체 "사실상 내국인용 영리병원 추진 중단해야"

2012-10-30 오전 7:59: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9223214

절망적이게도 한국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모든 법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정부가 허가해 주면 모든 것이 끝.

아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이 최종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전국 어디에라도 영리병원이 들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의료체계는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서 보던 일이 남의 일이 아닌게 되었죠.

이것이 한미FTA에 있는 독소조항(투자자-국가 제소제, 역진방지조항 등)과 결합되면 다시는 영리병원 도입을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어떤 부작용이 나탄다나 해도 말이죠.

참고로 최근 경실련에서 발표한 각 대선 후보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2008년 4월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도 보시죠.

12월 19일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가 살아 남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겠군요.  

이번 대선이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이죠.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KTX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각종 공기업 민영화 조치보다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리도 조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부족할 판국에 말이죠.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어도 하나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부려가며 정권 말기까지 밀어부치는 MB정권.  그리고 이를 못 본체하는 새누리당.

도대체 야당들은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이빨 빠진 정권 말기의 MB정권을 상대로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것이 그리도 불가능한 일이었을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정말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