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꼼수를 그만두라

[시론] 의료민영화 꼼수를 그만두라

2012-05-02 21:15: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22115115&code=990303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급속하게 시장을 확대하였고, 이건희 회장의 희망대로 10년 후 삼성의 먹고 살 걱정을 많이 덜어준 셈이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해 한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이를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2012년 4월17일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4월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의 설립허가 절차를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다.

이미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이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과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올해 말부터 착공하여 2016년 개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내자본이 49%까지 참여할 수 있고, 한국인 의사의 비율을 90%까지 허용한 외국영리병원은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준 셈이다. 이후 이러한 외국영리병원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될 것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과 같다. 송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교묘하게 진행되는 ‘의료민영화 꼼수’이기 때문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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