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이런 비싼 병원, 참 '거시기'합니다

[총선 이슈 검증 : 보건의료①] 의료민영화와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2012.03.25 20: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16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의료민영화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의료산업화는 의료를 경제 재화의 하나로 보고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미FTA가 본격화되면 의료에 대한 정부 기능은 극도로 축소되고 시장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약가 및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가격 적정화 ▲ 의료불평등 해소 등은 실현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 방안이다. 약제비를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투자자중재절차(ISD) 등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벌써 미국 측에서는 발효되자마자 독립적 검토 위원회를 빨리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약에도 민영화 반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한미FTA는 재검토하자는 수준이며 체결 이후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 실현은 공급영역의 공공성, 자본 및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 제출된 법안의 폐지, 한미FTA 즉각적 폐지 및 대응책 마련, 빠른 시일 내 공공영역의 확장 등을 공약해야 한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치과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회원들이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송도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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