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말기, 국민건강보험이 흔들린다
정부의 우려스러운 의료민영화 시도... 한미FTA로 더욱 위태
2011.12.06 10: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622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인천치과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회원들이 9월 30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송도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한만송
한미FTA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시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2009년 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12월 8일 열린다.
1월 중 최종 판결을 앞두고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전격 취임한 김종대 이사장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해체론자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을 지켜야 하는 핵심 조직이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연하게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해왔던 인사를 이사장으로 발탁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쪼개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해체될 전망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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