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투표로 결정해라

한미FTA, 국민투표로 결정해라
[주장] 연내비준 결사반대...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11.11.01 14: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880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오죽하면 일본 TV에 나온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가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라며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까지 말하였겠는가?  협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평등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다.

 

(중략)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가 답이다.  국민에게 직접 한미FT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고, 합의하여 국민의 손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중략)

 

필요하다면 2012년 4월 총선과 한미FTA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상전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상전은 바로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라!

 

(중략)

 

민주당은 존재의 이유를 보여라.  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한미FTA를 결사 저지해야 한다.  한미FTA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한미FTA를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원죄에서부터 벗어나 백지상태에서부터 협정문을 새롭게 보는 일이다.  과거의 덫에 빠져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영부영 비준을 방임하거나 저지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남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