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월 26일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 결정은 하셨나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면...
경실련이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나경원 후보는 영리병원에 찬성, 박원순 후보는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나경원-박원순 후보, '영리병원 도입' 의견 대립
10월 24일 (월)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8482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권 초부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런 노력(?)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의료비 상승,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등의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기사>
영리병원 도입 문제 두고 박재완-안홍준 '설전'
박재완 "영리병원, 국내 경제·의료 기술 발전된다" 안홍준 "장밋빛 환상, ...
2011.10.2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2150&g_menu=050220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방법으로 영리병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불가능해지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 맘대로 할 수 있음)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기사>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0_0009506463&cID=10802&pID=10800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크게 상승하고, 공공의료의 핵심인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가 폐지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의 의료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국민건강보험제도)을 악명 높은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꾸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정부의 영리병원 강행 시행을 막을 힘이 생깁니다. 만약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지지로 보고 더더욱 영리병원 시행을 밀어부칠 겁니다.
한미FTA에 반대한다면...
한미FTA는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연일 한미FTA의 장밋빛 효과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주권, 입법권,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리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이 얼마나 치명적이면 한미FTA를 두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할까요.
<기사>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아홉가지 이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6211443
[독소조항 정리]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46097
위에서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병원이 한미FTA와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6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영리병원을 규제하거나 폐지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속화되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정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미FTA협정문 부속서에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약값 결정 시스템도 민영화했습니다.
<기사>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국회 끝장토론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SD 제소 논란도 이어져
2011.10.21 2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한미FTA로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등 우려”
2011.10.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57
이처럼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영리병원이 한미FTA와 결합하게 되면, 영리병원으로 인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게 되면 한국의 주권 상당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 번 파괴된 의료의 공공성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FTA를 국회는 제대로 된 검증과 검토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10월 28일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고 합니다.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되어있음)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영리병원과 한미FTA에 찬성하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 후보의 당선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과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하고 10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물리력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고 말겁니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한미FTA의 추진동력은 약해질 겁니다. 섣불리 영리병원과 한미FTA를 밀어붙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면,
한미FTA에 반대한다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 꼭 참여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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