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한·미 FTA 발효 우려 목소리… 당국 “과장된 것”
2011-1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2129185&code=910100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법령에 안된다고 규정한 상품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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