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손학규 대표의 운명, 한·미 FTA의 운명"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1>]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기사입력 2011-09-13 오전 6:20: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한·미 FTA는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외신기자 클럽 기조 연설에서 말한 '한국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으로 권력을 넘김으로써' 한국이 소수 수출 대기업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상상력과 수단을 봉쇄한다.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강력한 무기로, 헌법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문화시킨다.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 특혜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부속서 II의 조항을 수단으로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한·미 FTA는 개방이 아니다.  그것은 사유화이며 영리화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