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미 대사 “FTA, 미국이 한국 묶어둘 도구”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

미 대사 “FTA, 미국이 한국 묶어둘 도구”
2011-0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42205175&code=910302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편집하지 않은 채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http://cables.mrkva.eu/

 

 

아래는 해당 외교문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 전체를 번역한 것임. (자료 출처 : 경향신문)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두기 위한 우리 노력의 중요

 

한 요소이다.   한·미 FTA는 실질적인 무역 이익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것은 미국이 동북 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 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

 

력이 점증하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FTA 비준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 G20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FTA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은 서울(한국)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가라앉혀 주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으

 

로 하여금 국회를 통해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었다.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이

 

잡히진 않았으나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의 기미가 있으면 FTA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

 

역대표부(USTR)은 8월까지 이해 당사자의 견해를 구하는 미 공보부 공고에 대한 응답으로 500건이

 

넘는 코멘트(이 중 250건 이상은 기업들로부터의 응답이었다)를 받았다.  USTR은 이해당사자들의 염

 

려·관심사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코멘트들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한편, 인도, EU, 호주, 뉴

 

질랜드 등 광범위한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FTA를

 

체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동안 우리(미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