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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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한미FTA 독소조항 SSM법 무력화" 따지자, "어쩔 수 없다" 답변 충격
2010/11/16

                                                                                                                                  취재부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인지 '이토 히로부미'인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독소조항 때문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이 무력화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동영 : 내일모레 국회가 SSM 두 번째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처리하는데, 한미FTA 독소조항이 제거가 안돼서 영국의 테스코가 미국에 종이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이 상생법을 '한미FTA 위반'이라고 제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훈 : 국제 분쟁이 제기되면 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동영 :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에 한국 업체가 진출할 때 경제수요심사라는 허가제를 받아들여 놓고, 정작 우리는 무조건 개방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EU의 이익을 대표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인가.   김종훈 :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다.   정동영 : 어쨌든 독소조항 제거가 없다면, 영국 테스코가 우리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을 제소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닌가?   김종훈 : 국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정동영 : 그렇다면 지난 번에 김종훈 본부장이 발목을 잡아서 상생법 처리가 지연되었는데, 25일 처리가 되더라도 한미FTA 협상을 잘못해서 이 상생법이 무력화되면 책임질 것인가?   김종훈 :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개방은 이미 15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해놓은 약속이다.

  
마치 한일합방 추진 당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 이 대화 내용은 바로 오늘(16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한미FTA 협상을 총 지휘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국가정책 주권 침해 소지가 많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한미FTA '독소조항'들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력화될 경우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본부장으로터 돌아온 것은 "국제 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미FTA에 독소조항이 없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답변뿐이었다.

 
"한국 국민, 배기가스 더 마시라고 재협상하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김종훈 본부장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밀실 재협상과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협상은 없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안 고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결국은 '협정문 수정'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미국 기준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하는 그런 협상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협상이라고 하고 있는 격"이라며 김 본부장의 거짓말과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재협상이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만 다 나왔다. 그런데 두 개를 달라고 했는데 쇠고기 하나를 안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고, "저쪽에서 달라는 게 많이 있었고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내줄 용의가 있었다면, 우리도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 ISD(투자자-국가 제소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금융위기 요인인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개방 등 이런 문제들이 들끓고 있다"며 "국익 대변 차원에서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거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IS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독소조항 아니다", 정동영 "독극물도 약인가?"
 
이에 정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ISD를 유효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독극물도 약이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선택권을 제약하는 ISD를 유효한 제도라고 말하는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 '과연 저 분이 우리나라 국익을 대표하는 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또 "ISD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논거를 대는데, 그렇지 않다. 호주는 하지 않았다. 우리도 뺄 수 있었다"며 "미국 쪽에서도 신통상법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ISD를 빼야 된다. 미국에서 신통상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내에서 ISD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미FTA에서 ISD조항이 빠지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원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ISD를 굳이 원할 이유가 있느냐"며 독소조항 제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김 본부장에게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정부 관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거세게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이 지난 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방해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과연 영혼이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인가? 대한민국에 피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김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다 무너져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그런 형태의 보호와 또 우리 사회 유통산업의 발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의 거짓말 행진과 굴욕적인 퍼주기 밀실 협상도 모자라 대한민국 협상 대표로서 관점과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뼈있는 충고를 건넸다.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라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위한 재협상을 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정동영·민주당, "김종훈에게 대한민국 영혼이 있는가"
 
한편 김 본부장의 "한미FTA에 독소조항이 없다", "한미FTA로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확신범'을 대한민국 통상교섭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은 또 "김 본부장이 미국에 몽땅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신 없는 공무원을 두고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에 고민 없이 내뱉는 태도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김 본부장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힐난했다.
 
그는 또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래칫 조항(ratchet·역진방지 시스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제외품목 열거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비위반 제소,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하는 등 국익 훼손과 국가 정책주권 침해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죽 열거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이 한국인이라면 '독소조항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독소조항 개정 국민운동" 제안
 
정동영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한미FTA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지론인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재검토'를 계속해서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근 손학규 대표가 정 최고위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재검토'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막강 2인자'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내친김에 '독소조항 개정 국민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소조항 개정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끈질기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도 강조한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조항은 우리 국민의 약값을 폭등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밀실 재협상 내용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 통상교섭본부 해체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정동영의 거침없는 한미FTA 독소조항 제거 운동은 한겨울 추위도 날려버릴 기세다.
 

<한미FTA 독소조항들>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역진방지 조항(래칫 조항, ratchet)

비위반 제소

미래의 최혜국대우

스냅백(snap back) 조항

얀 포워드 롤((원사기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조항 : 약값을 폭등시키는 독소조항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제외품목 열거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영토 조항(독도) 논란 - may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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